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발달하면서 뉴스 콘텐츠가 원소스 멀티유스로 진화하고 있다. 뉴스의 정보 가치가 날로 높아지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뉴스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다.

필자의 2013년 저술 『방송과 저작권』이 방송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총론서라면, 이 책 『뉴스저작권』은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심층 분석한 각론서다. 뉴스가 언제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그 조건은 무엇인지 개괄한다. 뉴스저작권 관련법과 국내외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류종현
MBC 보도본부에서 30여 년간 재직하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로 6년째 저작권을 강의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텔레비전 뉴스의 제작 요인과 신뢰도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갈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 후 서울대학교 전문분야법학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1984년 1월 1일 MBC 보도국에 입사하여 &카메라 출동& 기자, 중동 걸프전 종군기자를 거쳐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선거방송 토론위원, 사단법인 융복합지식학회 부회장과 정보법학회 평생회원이다. 2007년 여름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표창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저서로 『방송과 저작권』(2013),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2008) 등이 있다.

머리말

01 저작권의 태동과 뉴스저작권

1. 저작권 일반
1) 저작물, 저작자 그리고 저작권
2) 뉴스저작권과 저작권자

2. 뉴스와 저작권
1) 보호받는 뉴스저작물과 공유영역으로서의 뉴스
2) 당위성의 이론이자 균형의 논리로서 뉴스저작권
3) 저작권법적 관점에서의 뉴스

3. 뉴스의 저작권에 대한 학설과 판례

4. 저작권의 개념과 분류
1)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
2) 권리의 다발로서 저작권과 지분권

5. 저작권과 그 입법의 역사
1) 저작권의 본질에 관한 최초의 인식
2) 우리나라 저작권의 시작과 현재
3) 저작인접권

02 디지털 다매체 시대의 뉴스저작권

1. 방송환경의 변화와 저작권

2. 기술의 발전에 의한 저작권의 패러다임 전환
1) ”변화하는 기술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다“
2) 기술의 발전에 의한 미디어 융합과 잠재적 모호성
3) 기술의 발전에 의한 저작권의 패러다임 전환

03 저작권 침해의 요건과 예외

1. 저작권 침해의 기본요건으로서 ..…